[뉴스현장] '마약 청정국'은 옛말…일상에 파고든 마약<br /><br /><br />재력가들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고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가 하면 강남의 한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는데요.<br /><br />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국내에서 마약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사건 내용,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.<br /><br /> 재력가에게 마약을 먹이고 사기 도박판을 열어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 1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피해자가 한 두 명이 아니라고 알려지는데요. 어떤 사건입니까?<br /><br /> 경찰은 아직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 마약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, 버젓이 마약을 투약하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?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마약을 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는 건데,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 국내 마약 관련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. 특히, 1020세대 마약사범 증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고요, 1020세대 마약사범 증가 이유,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? 막을 방법은요?<br /><br /> 이렇게,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, 우리 일상에선 '마약'이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'마약베개', '마약김밥' 등 쉽게 접할 수 있죠. 문제란 지적들이 있는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최근 국회에서도 식품에 마약같은 유해약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, 법안마련도 중요하지만, 인식 변화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?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학교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 한 뒤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. 워낙 공분을 샀던 사건이라 재판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요.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. 이유가 뭡니까? 어떤 경우에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피해자 측 변호인은 "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이후 여러 댓글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"라고 이야기했는데요. 이런 사건들에서 늘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는 게 바로 '2차 가해'입니다.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없을까요?<br /><br /> 경찰은 당초 이 피의자에게 '준강간치사'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죠.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'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' 혐의를 적용했고. 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위원님께선 이 재판 결과, 어떻게 전망하세요?<br /><br /> 조금 전 두시, 5·18 민주화 운동 역사를 왜곡했단 판결을 받았던 '전두환 회고록'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.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?<br /><br /> 지난해 11월 회고록 저자인 전두환씨가 사망했는데요. 피고가 사망했을 때,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. 이번 재판 경우엔 누가 피고였던 겁니까?<br /><br /> 전 씨의 회고록에 대한 민사소송, 3년 11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는데요. 쟁점은 어떤 부분이었고 위원님께선 재판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